법령 특허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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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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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후1380 판결
  [거절사정][집37(4)민,261;공1990.1.1(863),3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후11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5(3)특,612;공1988.2.1.(817),282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후61 판결
  [실용신안무효][집33(1)특,280;공1985.5.1.(751) 547]
   실용신안무효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